임팩트 사례 연구

사례 연구 1: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정신건강 진료 접근성 향상(런던 위생 열대 의학대학원) 

연구 요약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20% 이상의 건강 관련 장애가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2000년에서 2012년까지 진행된 이 연구는 다음 3가지를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1.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정신건강 문제의 부담을 제시합니다. 정신질환의 부담과 비용 효율적 치료에 대한 체계적 고찰, 인도 전국의 자살 사망률 조사, 다른 만성 질환과 우울증의 관련성을 살펴본 60개국을 대상으로 한 인구 기반 조사를 수행하고, 정신건강 문제와 모자 보건 및 만성 신체 질환과의 관련성을 연구하고, 불이익, 사회적 배제, 정신건강 문제의 순환을 고찰합니다.  
2. 인도와 같이 자원이 적은 환경에서 비전문가 보건 인력을 통해 효과적인 치료가 제공될 수 있음을 제시합니다. 
3. 정신건강 연구 자원 및 결과의 부족하고 불공평한 분배를 제시합니다.  

영향 요약 

해당 연구는 정신건강 진료의 여러 영역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정책 입안 – 2008년 WHO는 정신질환 서비스 규모를 확장하는 실행계획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2013년 종합 정신건강 실행계획에 대한 WHO의 결의로 이어졌습니다. 2011년 인도 보건부는 인도 최초의 정신건강 정책을 세우고, 인도에서 정신건강 진료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권고를 제시하는 단체를 수립하였습니다. 
2. 연합 단체 – 2008년 전세계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글로벌 정신건강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3. 자원 증가 – 그랜드 챌린지 캐나다 및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와 같은 기관이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기 위해 미화 1,500만 달러를 정신건강 분야의 혁신과 연구자와 정책입안자 간 협력에 투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 의제 – 세계정신건강연맹과 같은 국제 기관들이 연구 증거에 기반하여 글로벌 의제를 일치시켰습니다. 
5. 교육 – 세계적인 선도 대학들인 듀크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는 글로벌 정신건강 교수 프로그램을 수립하였습니다. 

Resource: https://impact.ref.ac.uk/casestudies/CaseStudy.aspx?Id=41456

사례 연구 2: 동물 보호: 윤리와 정치(레스터대학교) 

연구 요약

식품, 의류, 기타 원자재 공급, 그리고 의학 연구,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동물의 이용과 취급은 공개적인 토론을 촉발하였습니다. 찬반 양측은 동물 이용의 지속 또는 완전한 폐지를 강력하고 열정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995년부터 Robert Garner 교수는 동물 윤리 논의에 있어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어떻게 동물의 취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습니다. Garner 교수는 특히 과학적 노력으로서 동물 복지와 윤리로서 동물 복지를 구분하였습니다. 윤리와 정치적 가능성을 종합하여 고려하는 ‘동물 보호주의(Animal Protectionism)’ 또는 ‘신복지주의(New Welfarism)’ 라는 전략적 입장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동물의 이용 중 일부는 동물 취급 방식과 상관없이 비도덕적이며 철폐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려고 했습니다. 그 대신 그는 동물이 이용 중 고통을 겪지 않고 동물을 식품과 과학 실험 대상으로 계속 허용하는 접근법을 권고하였습니다. 

영향 요약 

Garner 교수의 연구는 정치적 논의와 의사결정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영국 서커스에서 야생 동물 이용 및 고래 사냥 등 동물 복지의 중요 분야에 변화를 일으킨 논의를 활성화 시켰습니다. 그의 주장은 영국의 환경식품농림부(DEFRA)가 서커스에서 야생 동물의 복지를 위한 엄격한 신규 허가 체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제포경위원회(IWC)는 Garner 교수의 연구를 참조하여 고래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규제 장치의 설계를 개선하기 위해 보존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의 연구는 라디오 인터뷰, 팟캐스트, 신문 기사, 기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으며,  Garner 교수는 여러 활동가와 학자들을 대상으로 연설과 강연을 전세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Garner 교수는 동물 보호 공공 정책에 대한 학술 연구와 지지를 위해 수립한 싱크탱크인 동물과 사회정의를 위한 센터의 설립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Resource: https://impact.ref.ac.uk/casestudies/CaseStudy.aspx?Id=40445

사례 연구 3: 동성 커플과 동성 부모를 위한 인권 평등(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 영향 요약

1990년대 초 이전에 유럽, 미국, 캐나다의 동성 커플과 동성 부모는 법률제도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덴마크에서 만 동성커플의 관계를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차별은 흔한 것이였습니다. 1993년 Robert Wintemute 교수는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과 동성애자나 동성 커플에게 이성애자나 기혼/미혼 이성 커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기를 거부하는 법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Wintemute 교수는 이러한 차별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체계를 개발하였으며, 이러한 차별을 인종, 종교, 성별에 따른 차별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국제 인권 조약 및 국가 헌법을 주장하였습니다. 오늘날 Wintemute 교수의 연구 결과는 이 주제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영향 요약 

Wintemuth 교수의 연구는 법률적 변화를 위한 캠페인에 기여하고 인권 법률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국제 인권 재판소에서 이러한 차별에 반대하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Wintemuth 교수는 ILGA-Europe과 협력하여, 전략적 소송이라는 새로운 활동 영역을 개척하여 학계와 NGO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였습니다. Wintemuth 교수는 ILGA-Europe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출한 9건의 중재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재는 유럽인권재판소를 설득하여 차별 금지 원칙을 채택하도록 하였으며, 이렇게 내려진 판결은 국가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법률 개혁을 추구할 때 전세계 변호사와 NGO에게 유용한 전례가 되었습니다. Wintemuth 교수의 광범위한 연구의 강력한 기반과 소송을 통한 노력은 미혼 동성 커플에게 미혼 이성 커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고, 동성 여성과 남성, 동성 커플이 아이를 입양하도록 허용하며, 이성 커플을 위해 만들어진 동일한 결혼의 대안들을 동성 커플에게 허용하는  판결들로 이어졌습니다.  

Resource: https://impact.ref.ac.uk/casestudies/CaseStudy.aspx?Id=41247